작년 감사인 지정, 신외감법 이후 첫 감소..
실제로 문제는 일단락되어가고 있고.
북한군 무인기의 우리 상공 침투는 과거에도 있었지만 이번처럼 여러 대를 동시에 침투시킨 것은 처음이다.북한군은 방현 등 정찰 및 자폭용 무인기를 최대 1000대 보유하고 있다.
방위사업청이 지난달 244억원을 투입해 전파 방해·교란으로 북한 드론을 잡을 ‘한국형 재머(K-jammer)를 개발한다고 했지만 2026년에나 완료된다.이 과정에서 공군 전투기와 육군 공격헬기 등이 북한 무인기를 격추하기 위해 100여 발을 사격했고.24시간 대비 태세를 재점검하고 한·미 연합 대응능력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
북한은 정찰을 위해 2014년과 2017년 등 수차례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성주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 기지와 청와대 등을 촬영한 적이 있다.무인기로 주요 시설의 좌표를 파악해 향후 군사작전에 활용할 의도다.
북한도 이런 식으로는 결코 생존할 수 없다는 점을 자각해 즉각 도발을 멈춰야 한다.
국방부는 2014년 북한군 무인기 침투 사건 이후 이스라엘제 레이더 등을 도입했다.설령 그렇다 해서 그동안 받은 부당한 처우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저런 인식은 납득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세계적이 됐든 아니든 많은 사람이 납득할 수 있게 합리적 절차와 투명성을 갖추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
흔히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나은 이유로 급여도 급여지만 ‘절차와 ‘투명성이 낫다는 이야기가 많다.양측의 폭로전이 시작되면서 이달의 소녀 계약 구조에 원천적인 문제가 있다는 게 드러났다.